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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광주시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서 현장을 둘러보는 윤석열 당선인

어제(27일) 대통령직인수위가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담은 균형발전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17개 시도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모두 동일하게 7대 공약 1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서울특별시에 7대 공약으로 △더넓어지는 서울 :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 창출 △ 내 집이 있는 서울 : 주택공급 대폭 확대 △ 금융허브특구, 스타트업 메카 서울 △ 스마트 미래도시 서울 △ K-컬처 허브 서울 △ 자연이 함께하는 서울 △ 따뜻한 일상의 서울로, 산업의 발전보다는 라이프스타일에 중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 △따뜻한 일상의 서울 은 노약자를 위한 복지공약으로,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시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인해 알려진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에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약△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 확충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공공의료망 확충충 △ KDB산업은행 이전·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를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계박람회 유치, 교통망 확충, 해양문화관광도시 등 관광도시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KDB산업은행 이전'이 정책과제로 제시되면서, 부산의 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잇따라 대구에는 주요과제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추진을 공약으로 앞세우며 대구경북을 세계로 선도할 글로벌 경제물류공항 건설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기존 주요 산업인 섬유·염색산업단지의 탈탄소화를 정책과제로 기존 산업을 첨단화함으로써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시킨다.

7대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에 고속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내세운 것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부산 경부선 지하화 ▲ 대구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 인천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 인천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인천대로(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 대전 경부선·호남선 철도 대전구간 지하화 와 같은 정책 과제를 내세웠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건설 ▲ 광주~대구 간 달빛 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 울산광역시도 ▲울산공항 확장 ▲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8개 도에서는 각 지역에 특화된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신사업 육성에 힘쓴다. 경기도는 ▲주력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파주, 고양, 용인, 안성, 이천지역의 주력 산업 기반을 강화시키고 강원도는 ▲데이터산업 수도 육성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스마트팜·스마트관광 조성 등을 통해 특화된 신성장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충청북도는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를 조성하여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충청남도는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산업 기반을 육성한다. 전북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등으로 기존 주력사업인 자동차산업을 육성한다. 전남은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리스터 구축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하는 공약을 통해 각 지역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한다. 경상북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로 기존 원자력 산업을 기반으로 국가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으로 도약을 과제로 하고, ▲백신바이오산업육성, 웰니스 산업 추진을 통해 특화산업을 더욱 강화시킨다. 경남은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존 기반사업이었던 항공우주를 고도화한다. 또한 ▲경남 특화 수소산업 적극 육성 ▲경남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항노화·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까지 육성한다. 제주는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수도권은 교통 중심적인 정책을 앞세우고, 지방은 각 지역 특화된 산업 육성을 앞세운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한편, 최근 인수위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파격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을 내세우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