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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스타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 50조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보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으냐.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다”며 “적절한 믹스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50조 원 공약을 당선인이 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가, 그것에 대해 추산하는 게 먼저다”라며 “그것이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아예 특별회계를 만들면 법으로 재원에 대해 규정하게 돼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우리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지금도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추경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진다면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나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인다면 추경 처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밀릴 수 있으나,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