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트위터 캡처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주민 지원을 위한 대통령직속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 비영리단체 ‘이주민센터 친구’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거대 양당 정책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의 연장이다.
심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이주 사회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민법 제정으로 체류 자격 등의 기준도 새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술 숙련도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 비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생각이다.
심 후보는 "2021년 작년 한 해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에 이주노동자가 75명으로 무려 11%나 차지하고 있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다가 위험하기까지 한 업무를 지금 외국인들이 떠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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