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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이 2021년도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자회사 고용전환으로 업무별 지출액이 평균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발맞추어 산업위 소관 공기업도 자회사 전환 또는 직접고용 방식으로 강도 높은 노동구조 개혁에 동참했다.

구 의원이 한전 및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3,063명 중 12,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되었고,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 3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59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약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증가한 것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81%나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 지출규모로 비교했을 때, 한국남부발전과 같이 소방 및 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나 증가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비용 증가에 대한 구자근 의원실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한전을 비롯한 해당기관에서는 업무가 추가되거나 업무 영역이 넓어져 관련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도 전부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중인데, 전현직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부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퇴직 임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문성이 있는 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