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YTN news대법원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했는데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우리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지사가 자신이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울주군,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활동 합동점검
울산 울주군과 청소년선도지도회 울주군지부가 개학기를 맞아 지난 26일 온산 덕신소공원 인근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개학기 학교 주변과 청소년 생활권 일대의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울..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춘해보건대학교,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강화 업무협약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순걸, 원경연)와 춘해보건대학교(총장 김희진)가 27일 울주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대학의 전문 인적 자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탄탄한 현장 네트워크를 연계해 실질적인 보건·복지 .
울주병원, 개원 앞두고 채용 열기 고조… 지역 의료계 관심 집중
울산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울주병원’이 올해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채용 지원이 잇따르면서 지역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울주군과 울주병원 수탁기관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에 따르면 최근 간호사와 원무과 등 인력 모집 결과, 정원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간호부.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저연차 공무원 청렴소통 담론회’ 개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7일(금)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날 오후 강서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열린 ‘저연차 공무원 청렴소통 담론회’에서 8급 이하 직원 60여 명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담론회는 조직문화와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국제선 환승객 위한 환대 행사 진행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는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7일간 대구공항 국제선 환승터미널에서 환승객을 위한 환대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환승객들에게 대표 관광명소와 대구 10미 등 대구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단순 경유 여객이 대구에 머물며 관광을 즐기..
강서구, ‘갑질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갑질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27일(금) 구청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구청 법률고문변호사인 신준선 변호사를 위촉했다. ‘갑질안심변호사’는 직원이 갑질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