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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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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