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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보급 목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① 전기차 보급, ② 수소차 보급, ③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은 4.5만기(급속충전기 1.5만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

* 현재 전기차 11.3천대, 전기충전기 2.2만기(급속 0.7만기, 완속 1.5만기)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 (‘20년) 78,650대 → (’22년) 141,500대 → (‘25년) 198,000대 (이륜차 미포함)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전기차 급속충전기 150기, 전시·체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메가스테이션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미래형 전기차 부품기술, 자동차산업기술 개발 등 약 1,300억원

또한,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하여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자동차판매사(국산차 5개사, 외제차 6개사)에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 판매목표 부여

(’16년 9.0% → ’17년 9.5% → ’18년 10.0% → ’19년 12.0% → ’20년 15.0%)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4천 대를 보급한다.

* 2019～2020년 시내버스 13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보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양산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하여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

그간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문제를 즉시 발굴‧해결하여 신속히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