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국회 앞에서 2019년 12월 16일 부터 한달간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회에 참여중인 김남철 대의원과 노동식 전북지부장 등 협회 관계자 등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어 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되면 감정원이 중개사협회의 상위 기관처럼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헌법 및 공인중 사법에 위배되는 여지가 많다"라고 집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신고센터에 대한 설치조항을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넣으려 했지만 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서 계속해서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담은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민간인 신분인 감정원에 정부 권한을 무분별하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막았다"고 국회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가 밝혔다고 협회 시위 관계자가 설명하였다.
국토부가 현재 진행중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하여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신고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남철 대의원은 "정부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형사처벌, 등록취소, 자격정지 등의 중대한 국가권력행사의 판단의 기초인 조사감독권을 민간기관인 감정원에 실질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집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감정원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의 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의문과 분쟁이 예상되고 잦은 소송제기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집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꽃피는 봄, 마음까지 돌보는 거창군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일, 자살고위험 시기를 맞아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과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생.
휘발유 15%·경유 25% 유류세 인하 확대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상향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한다. 현재 7%인 휘발유는 15%, 10%인 경유는 25%로 유류세 인하가 확대될 예정이다.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으로 휘발유는 ..
대전시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4-H 품앗이 지원
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6일 유성구 계산동 소재 농가에서 ‘청년농업인 4-H 품앗이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대전시 청년농업인 4-H(회장 송치현)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전정 후 발생한 부산물 정리 등 농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청년농.
한밭도서관,‘도서관주간 및 세계 책의 날’기념문화 행사 풍성
한밭도서관은 도서관 주간(4월 12일~18일)과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책과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작...
석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석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 -대전 중구 석교동(동장 강민서)은 석교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태일)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식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
석교동,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실시
,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실시- 주거취약 위기가정 발굴을 통한‘취약계층 주거케어 통합서비스’연계 -대전 중구 석교동(동장 강민서)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관내 홀로 거주하는 주거 취약 어르신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배우자 사별 후 외부와 .
부산시, 다대포에 첫 '러너지원공간' 문 연다… 28일 개소식 및 러닝데이 개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28일 다대포해변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개소식 및 달려라부산 러닝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소식은 최근 증가하는 러닝 수요에 대응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도록 러너 편의시설을 갖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