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안부,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오는 13일 입법예고
  • 추현욱
  • 등록 2025-11-12 18:30:08

기사수정
  •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


[뉴스21 통신=추현욱 ]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됐다. 때문에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되는 만큼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부는 오늘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문근 단양군수 ‘SNS 밴드 홍보’ 고발 사건, 경찰 수사 본격화 충북 단양군수 김문근 씨의 SNS 밴드 ‘단양의 힘 김문근’ 홍보 활동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들어섰다.지난 10월 28일, 해당 사안을 고발한 A 씨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지휘를 받아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군수 개인의 SNS 홍보 차원을 넘어, 부군수와 공무원 2명이 ...
  2. 송전선로 제천 경유 논란…행정만큼 침묵한 시의회도 책임론 제기 신 평창~신 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제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천시뿐 아니라 제천시의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행정의 대응 부실뿐 아니라 의회 또한 한국전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차례 전달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행정은 숨기고, 의회는 침묵했다”김수완 제천시의원은 ...
  3. 파주시, 새 규격·디자인 종량제봉투 도입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2026년부터 새로운 규격과 디자인을 입힌 종량제봉투를 선보인다.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용 3리터(L) 봉투’와 ‘재사용(쇼핑 겸용) 5L 봉투’를 신설했다.1~2인 가구 증가와 외국인 인구 확산 등 시민 생활 편의 제고와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했다.'이동시장실' 운...
  4. '2025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 임용근(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7일 오후 7시 KBS울산홀에서 ‘2025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나눔과 배려로 울산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
  5.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꿀잼도시 문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시의회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꿀잼도시 문화관광 연구회(회장 안대룡)’는 11월 5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꿀잼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울산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8월...
  6.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주군청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
  7. 강북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자선콘서트 성공적!!! [뉴스21 통신=김보미 ]사진제공=강북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울산강북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11월6일 목요일.7시 중구 문화의전당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위한 첫걸음으로 장학기금 마련 자선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콘서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