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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거부하는자 범인이다!" 尹대통령 탄핵 거론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5-29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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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만을 택했다면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재추진 압박에 당정 결속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오히려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를 밑도는 이변이 발생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1대 국회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밀어붙인 특검법은 결국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가결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에 필요한 196표에 미치지 못했다.


당정 결속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었지만,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방어'는 더 험난할 거로 보인다.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고, 여당 내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공수처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를 압박하고, 수사결과 발표 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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