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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는 늘어나는데 구속률 감소, 가해자 엄벌 해달라..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5-27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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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로,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런데 교제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교제폭력 피의자들의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에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피의자는 교제했던 동갑내기 의대생 남자친구였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이른바 '교제폭력' 신고는 총 2만 6천 건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214건이나 신고된건데, 이중 검거된 사람은 총 4,395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 146명 등이었다.


하지만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 1.87%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교제폭력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 비율이 2.21%였다.


최근 교제폭력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구속률은 감소한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고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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