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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오늘 국무회의 결정사항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5-16 0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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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년 5월 15일 정부정기회의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안건이 논의, 의결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늘 정부 회의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두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 수반인 B. Bat-Erden의 제안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시행을 위한 비용의 범주가 설정되고 예산은 각 부문에 할당된다.

-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발전, 교육, 고용,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등


"공공 주거용 건물의 공유 소유권에 관한" 법률 개정 초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파트 소유자 협회의 법적 지위 및 공동 주거 건물의 공유 소유권에 관한"법 개정안과 초안과 관련하여 개발 된 기타 법률 초안을 의회에 논의하고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 소유 주거용 건물의 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및 법적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믿어진다.

공공주택 공동소유재산의 소유, 소유, 사용, 보호, 관리에 관한 법적 틀을 개선하고 아파트 소유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등


워시드 염소 캐시미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수출되며, 모든 종류의 생가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수출됩니다.

관련 장관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 국가 등록 및 세금 서비스의 전자 제공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활동 시 준수하는 행정 규범 행위에 사람, 법률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기관과 정부 기관이 서로 전자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

몽골 에스와티니 왕국과의 수교에 관한 의회 결의안 초안을 논의 및 지지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몽골 정부와 몽골 정부 간 일반 수출 신용 협정의 틀 내에서 시행되는 "MAZ 고속도로 수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차량 42대 공급 프로젝트" 및 "비상 관리청에 소화 기계 및 장비 공급 프로젝트" 벨로루시 공화국 재무부 장관 B. Javhland는 특별 대출 계약의 보충 계약 초안에 서명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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