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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뇌물 혐의' 기소 검토 - 스마트팜 사용비용 5만달러 제 3자 뇌물혐의, 방북비 3만달러 뇌물혐의 각각…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2-06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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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검찰이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이어 이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미리 파악하고 있던 2019년 1월과 4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을 시인했으며, '방북비용'조로 300만 달러를 2019년 11월에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에 대해 북측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영수증은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령수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상납 및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진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명목으로 북 측에 건넨 500만달러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같은 해 11~12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 측에 준 300만달러에는 ‘직접 뇌물’ 혐의를 각각 적용할 전망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경기도-아태평화교류협회 공동 개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2차 국제대회'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관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가 대선(20대)을 위해 방북을 원한다"고 하자 리호남은 고급승용차, 헬리콥터 등 방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요구했고 이에 김 전 회장과 리호남은 300만 달러 송금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뇌물혐의 적용을 검토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를 추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고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김 전회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만찬이 당일 6시부터 8시쯤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날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명색이 부지사가 그렇게 전화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며 “말이 안된다. 소설이 재미가 없다”고 거듭 통화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의 대북 로비 사건, 온 국민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왜 관련 시키느냐”면서 “최소한 관련시키려면 기본적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 있어야 하는데 참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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