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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싸이 깐차(ไม่ใส่กัญชา(กัญชง) )..."대마 빼주세요" - 태국 여행 중 나도 모르게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고?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11-24 18:59:41
  • 수정 2022-11-25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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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함유된 음식, 빵, 과자, 음료 등이 태국에 있다. 가게에서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자가 직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에서 대마를 한 경우도 국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속인주의)된다. 마약류는 소지만해도 처벌되므로, 대마 및 기타 마약 판매점은 접근 금지이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시키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태국정부는 다만 의료용으로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청소년 등에게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규제 공백 속에 향락용 대마 소비가 늘었다.

태국 야권 정치인들은 각종 부작용을 지적하며 철저한 규제를 요구했고, 일부는 합법화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마약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의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이 향락용 대마 사용을 막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대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임시방편으로 20세 미만, 임신부 등에게 대마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칙을 마련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대마를 다룰 적절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마를 다시 마약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태국 정부는 대마 합법화 조치 철회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아누틴 부총리는 "ONCB에는 대마 합법화 정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대마가 다시 마약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마 합법화는 의료 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소득 증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남은 것은 향락용 소비를 막을 법체계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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