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그린피스 관계자 "일회용품 규제에 1년 계도기간, 업계와 시민에 혼란만 가중" 김만석
  • 기사등록 2022-11-24 10:05:08
기사수정


▲ 사진=픽사베이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관련,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오늘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도 기간 부여와 같은 번복 행정은 결국 시민과 관련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캠페이너는 “특히 플라스틱 오염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별도의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1회용품에 포함해 관리하는 실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강력하게 규제할 기회 또한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캠페이너는 또 “정부가 현재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했다면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 Treaty)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후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우 높은 한국은 이에 걸맞는 규제와 정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81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화재, 외제차 1대 차량화재로 전소
  •  기사 이미지 고창방문의해 맞이, 선운사 관람료 무료 결정
  •  기사 이미지 택시 기본요금 4800원 됐다...따릉이 2000원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