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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집 주인 100명 중 8명이 낸다…국토부 "부동산세 부담 최소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윤만형
  • 기사등록 2022-11-22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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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서, 주택보유자 백 명 가운데 8명꼴로 고지서를 받게 됐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세금부담을 최소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백만 명을 넘어서, 주택 보유자 천오백만여 명 가운데 122만 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다. 집 주인 백 명 가운데 8명 꼴인 셈이다.


서울에선 네다섯 집 중 한 집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는 23만명에게 종부세가 고지됐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50% 넘게 늘었다.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난 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여파로,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중산층 세금이라고 정의했다. 당초 도입 당시 부자에게 내게 한다는 취지와 달리 '주택보유자의 8%'가 내기 때문에 중산층 세금으로 본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작년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가 전국민의 1.8% 라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이억원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과장된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하면 정권이 바뀐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전국민의 2.4% 이다.


정부는 이번엔 기준을 집주인으로 해서주택 보유자의 8%가 종부세를 낸다며 중산층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이 세진데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해 세금을 낮추는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여론몰이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 부담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내년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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