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는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있음에도, 인파로 인한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진영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라고 전했다.
소방노조는 또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행되지 않고, 112 신고와 재난안전통신망이 연계되지 않은 것도 장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찰 기동대 경력의 재배치와 구급 및 치료에서의 지휘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주장했다.
소방노조의 고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중대본은 112 신고가 행안부로 전파되지 않았고, 재난안전통신망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은 미흡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일부 혐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오늘(15일)부터 7만 소방공무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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