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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의 끝, 이상천은 공공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 - 현재 검찰 수사 중으로···- -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걷어찼다···사실상 근거 없는 허위사… - 비공개 문서를 불법 취득·활용하여 블특정 다수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9-29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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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규 시장이 지난 5월 26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문서를 이용해 당시 ˝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공공병원유치’ 논란이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치러진 시정 질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수완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병원 유치 건에 대하여”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개념 정립  ▲공공의료원 유치의 필요성 ▲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한 제천시의 그간 역할 및 협조 내용 ▲정부 정책에 따른 제천시의 향후 공공의료 강화 대응 방안 등을 질문하며, 책임 있는 시정운영과 효율적인 행정관리, 유능한 조직관리를 강조했다.


한편 김창규 제천시장은 비공개 문서 불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사전에 질문을 거부했고,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만 다른 형태의 공공병원이 유치된다면 공약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경 될 수도 있다는 듯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 선 태도와 다소 미온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다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라면 선거 때만 활용되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완 의원이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병원 유치 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큰 이슈가 되어 선거기간 내내 열세였던 지지세를 반등시킨 요인으로 평가 된 ‘공공병원 유치’는 이날 시정 질문에 중언부언하는 김창규 시장의 답변을 통해, 현재 검찰 수사 중으로 알려진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걷어찼다’는 내용은 사실상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입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5월 26일, 당시 김창규 후보는, 제천시가 제천·단양 대책위원회와 협의한 내용과 같이 단순히 병상 수만 늘리는 지방의료원이 아니라 제천에는 시급한 필수의료시설인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를, 단양에는 부족한 일반 병상 확보와 응급 수술이 가능한 공공병원 건립을 협의하여 추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인 비공개 문서를 불법 취득·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기자회견 및 문자를 살포하는 등 마치 당시 이상천시장이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 마냥 유포한 바,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실을 두고 상대 후보를 낙선 시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악용함으로써 선거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결국 이날 김수완 의원의 논리 정연한 시정질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한 김창규 시장의 동문서답 답변으로 드러난 진실은, 당시 이상천 시장은 공공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압축되며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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