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정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되며,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하고,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된다”고 말하고,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