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전북도청 도의회 앞에서 4개연합 단체가 도지사 후보 결선에서 경쟁중인 김관영 후보를 겨냥해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4개연합 단체의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없는 단체이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단체는 내부적으로도 기자회견에 관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김관영 후보의 낙선을 위한 네거티브가 목적인 것으로 들어났다.

‘구태정치 청산을 외치는 김관영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네거티브로써 과거를 왜곡 표현하고 유리하게 해석해 재생산하는 분열 정치를 일삼는 구태정치가 위기감을 느끼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행위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전주시장 경선 때 붉어진 “정치 브로커사태”와 더불어 도지사 후보 결선에서 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지는 일부 단체의 ‘김관영 후보의 낙선을 위한 기자회견’은 그 동안 숨겨져 왔던 전북 정가의 구태정치가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지역의 혼란과 민심의 마음에 크나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네거티브를 위해 명의도용도 서슴치 않는 구태정치”

김관영 후보 사퇴를 촉구한 단체 이름이 올라온 (전)전북친환경농업인협회 사무처장 A씨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라면서 주최측이 어디인지 되물으며, 일단 단체이름이 잘못됐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인 단체는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누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우리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몇몇 사람들한테 연락해봤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의 집행위원장 B씨는 강한 어조로 “그건 안돼고 그런일은 있을수도 없고 그런 분이 도지사가 되면 안된다”며, “김주열 열사 사업회는 어떤 정당이나 개개인의 정치인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할 수가 없다. 김주열열사의 정신은 모든 전국민에게 평등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낙선을 위해서라면 선거법도 위반하는 구태정치”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는 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중 4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에 해당되며, 남원난사랑연합회는 3번에 해당하는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 목적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구별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4. 27.선고 2002도315 판결)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김관영 후보 사퇴 촉구를 주최했던 이들 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금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행해졌던 기자회견은 선거법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사항이며, 이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 그 배후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네거티브 통한 구태정치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치부를 드러낸 구태정치의 부메랑은 역풍이 되어 돌아온다”

지난 대선이 역대 최대의 비호감 선거로 치러진 가운데 정치선거에 대한 쇼크가 가시지 않은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고 여겼던 지역 곳곳에서 공천관련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는 지역 정서상 위선에 복종을 맹세했던 과거와는 달리 필요할 때 이용하다가 버려지는 “토사구팽”의 구태정치에 맞서 자기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과 민주당내 당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을 망치는 민주당의 구태정치 세력들이 공천권 획득을 위해서라면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할 명분을 배제한 채 교만과 눈속임의 핑계로 정치브로커를 통한 이권사업 개입과 국회의원·단체장으로 이어지는 구태정치 커넥션으로 그 치부를 드러냈다.

따라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지역주민과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의 회초리’가 아닌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 적폐와 구태정치의 오만한 독주에 대한 심판이 내리고 통합과 미래에 대한 변화가 주도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