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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4조 추경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른가" - '국가 채무 1000조원…추경 14조안'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1-18 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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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권 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1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1월 추경은 6·25 전쟁 때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10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 다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선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급 약속, 작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서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錢主)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그러려면 지난해 607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 심의 때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본 예산 집행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이 코미디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계획보다 초과로 징수된 세금이 생기면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국가재정법에) 돼 있다"며 "이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가불 추경'으로 정부가 '이재명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여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이 차지 않는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재정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적자 국채 찍어내며 포퓰리즘 뒷돈을 대고 있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민주당 앞잡이 정부인가"며 "미래 세대와 청년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해야 할 일들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눈치 보고 여당에 얹혀 가려 하지 말고 망국병인 포퓰리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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