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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후덕 의원,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구장 약 700배 면적 해제’ - 문산 선유리, 법원 가야·대능리, 파주 백석리, 상지석동, 광탄 용미리 등 약…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1-16 00:03:33
  • 수정 2022-01-20 18: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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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면서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윤후덕(파주시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결과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축구장 면적(7,140)의 약 700배 규모인 4979,153.6의 보호구역이 해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총 90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중 파주시 내 해제 면적은 55%에 달한다.


구체적인 파주시 해제 지역은 문산읍 선유리, 법원읍 가야·대능리, 파주읍 백석리 일대와 상지석동, 광탄면 용미리 일대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 지난해에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지역은 월롱면 덕은리, 문발동, 서패동, 신촌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 631,376.2규모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전체 보호구역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군 당국과의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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