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내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간 10만명당 외국인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은 상황에서(9.19.~9.25.), 등록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65.2%(95.4만명), 완료 20.9%(30.5만명)으로 내국인 1차 71.9%, 2차 44.4%보다 낮은 것(1차 6.7%p, 2차 23.5%p)으로 확인됐다(9.26. 기준)[표1].

특히 등록외국인에 비해 ‘불법체류자’ 접종률은 11.5%p 낮다.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임시관리번호자의 경우 20만 9,936명(53.7%)이 1차 접종을, 12만 7,137명(31.0%)이 접종을 완료했다[표1].

2021년 8월 기준, 전체 인구(5,166만 9,716명) 대비 체류외국인은 3.8%(197만 6,999명)이며[표2], 불법체류자는 39만 1,012명으로 99.1%는 20세 이상이다[표3].

정부가 발표하는 백신 접종률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국외에 있는 ‘재외국민’은 포함하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감염병은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인 백신 접종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백신접종의 또다른 사각지대는 거주불명자이다. 2021년 8월 기준, 거주불명자는 25만 1,685명(0.49%)으로 96.9%는 20세 이상이지만 백신접종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표4].

신현영 의원은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백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접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이들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백신버스’ 등을 운영하거나 지하철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확대 설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