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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ILO핵심협약비준안 국회통과관련논평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3-01 00:50:11
  • 수정 2021-03-01 0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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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ILO핵심협약비준안 국회통과 관련논평을 지난 26일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과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우리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ILO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화됨으로써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 투자의욕 저,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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